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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의협 제813-02682호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-06-01 조회수 3,451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4호(2018.5.31.) 
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3호, 2018.1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○ 주요내용 :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
○ 시행일 : 2018.6.1.부터 

 

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 
첨부파일1 (대의협 제813-02682호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.pdf(대의협 제813-02682호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.pdf
첨부파일2 (제2018-104호_2018.5.31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.hwp(제2018-104호_2018.5.31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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