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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목    :    「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
작성일 2019년 01월 04일 12시 50분 06초 조회수 536회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3호(2018. 12. 31)
 

2. 위 호 관련,
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와 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 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(고시)에 따른  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9호, 2018.3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‧발령한 바, 이를 안내드립니다.


3.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 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 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 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○ 개정 주요내용 

가. ‘의료질평가지원금’ 지급 근거 등 보완(제1조) 
나. 의료질평가 대상에 ‘전문병원’을 추가(제2조) 
다. 전문병원의 평가영역, 평가결과 심의 등 규정 추가(제10조, 제11조, 제12조) 
라. 의료질평가 대상에 전문병원을 추가함에 따라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을 추가(별표 3, 4) 

○ 시행일 : '18. 12. 31(월)
첨부파일1 [대의협제813-12273호] 「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.pdf [대의협제813-12273호] 「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.pdf (다운 39회)
첨부파일2 (2018-313)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(개정).hwp (2018-313)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(개정).hwp (다운 74회)
첨부파일3 (2018-313)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(전문).hwp (2018-313)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(전문).hwp (다운 34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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